조현옥 전 청와대 수석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과 관련된 직권남용죄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이도흔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