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 및 교사의 수사 여부를 위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려던 교직원들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익제보와 관련된 인사들의 법적 보호가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