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후의 사건으로,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