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5일 내란 관련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박성재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두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되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