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배춧값 폭등으로 인해, 몰래 다른 납품처를 찾아 나선 재배농에 대해 지역 농협이 소송을 제기하고, 배춧값에 상응하는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과한 요구로 간주되었다. 이번 판결은 농민과 농협 간의 계약 이행 및 위약금 관련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