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중대하자가 없으면 부당이득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납부된 금액의 자동적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갈등 해소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