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고,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오해라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