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변호사가 소송 증거로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절차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의 내용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가 남용되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