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위해 하급심 판사를 대법원으로 보내는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사건 적체는 오히려 하급심에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