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5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제안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개방과 현 제도 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