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한다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제 형벌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