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하고 과도한 형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강조하며,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