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그간의 특권과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의 대신 법적 절차에 의존해 해결되는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법원이 남은 마지막 특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시사하며, 법조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 주장은 오마이뉴스에서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