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의 입원 방식은 가족과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 이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에 따르면, 여러 단체들이 이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