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검찰의 기소유예 및 공소보류 처분도 '국가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관행이 국민에게 유죄 낙인을 찍는다고 비판하며,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