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원청의 안전 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