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026년 5월 19일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심사로 결론 났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해왔다. 민주당은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는 의료기사의 병원 밖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업무 범위 확대 논란을 불러일으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