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자발찌 착용자의 법규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