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형법상 중과실 적용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어야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과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