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들이 사회 복귀 훈련 과정에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보호관찰과의 차이점도 설명하며 평등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