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여간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이 2000건에 육박했으나, 인정된 사례 중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고성 재해와 달리 과로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규율 조항이 없어 처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63건의 과로사 산재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