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검사가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항명 공무원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하며 집단 반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도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정치적 변화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