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정원법의 ‘국회 보고’ 조항을 찾아내어, 관련 정치인들의 입법 관여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법 개정의 의미와 정치적 맥락을 재조명하게 만들며, 국가안정성과 민주주의의 기초에 대한 중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