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이례적인 언급을 하며, 경과 규정 논의 중임을 밝혔다. 이번 선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법조계에서는 대체입법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뉴스1)